2023. 11. 2. 14:57ㆍ부동산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소녀입니다.
오늘은 한국신용평가에서 만든 보고서,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08~`22) 및 전망" 을 가져왔는데요.
2023년 6월에 나온 최근 자료이고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많아 가져와봤습니다.
본 포스팅 본문에서는 "부동산 정책" 이 각 시기별로 어땠는지만 추려봤으며,
원문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꼭 전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파일 링크는 하단에 첨부하였음)
우선 보고서에서 가장 볼만한 부분은 아래 표인데요,
시기별로 부동산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기별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기별 부동산 정책은 아래와 같이 흘러왔습니다.
1. 2008년~2013년 (금리하락,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정책 – 규제 완화
아래는 동 기간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건축규제,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 확대 정책과, 연평균 수도권 150만호 공급 계획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다.
2. 2014년~2016년 (금리하락, 주택시장 상승초입)
부동산정책 – 규제 완화 박근혜 대통령이 빚내서 집사라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던 시절
동 기간동안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시장 수요 진작을 위해 분양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대출규제 완화, 임대주택 혜택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년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듦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3. 2017년~2021년 (금리하락, 주택시장 상승기)
부동산정책 – 규제 강화
2017년~2021년은 본격적인 저금리로 인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지역을 지정 및 확대하고, 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LTV, DTI, DSR), 세제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4. 2022년~현재 (금리상승, 주택시장 하락반전)
부동산정책 – 규제 완화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국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2022년들어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보고서 원문에 상당히 유익한 내용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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